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위안부 망언’ 류석춘 6개월만에 검찰로…연세대 정년퇴직은?
입력 2020.04.01 (17:20) 취재K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지. 아니, 그럼 조선 시대에서 매춘 있었던 걸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긴 왜 안 해"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수업 도중 류석춘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거론하며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에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면서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교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교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너 와서 여기 매너 좋은 손님들이 술 먹고 가는 곳이니까 술이나 따르고 안주나 집어 주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6개월 만에 검찰 송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옛 이름)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2차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류 교수는 "강의실에서 발언은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과 대화로 끝나야 한다"면서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피소 넉 달 만에 이뤄진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도 류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류 교수를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발언뿐만 아니라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며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류 교수의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지난해 10월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세대 징계는 지지부진…이대로 '정년퇴직'하나?

지난해 9월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강의에서 배제한 연세대학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가 강의과목 담당 교수 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라며 대체강사 채용을 강하게 요구하자 학교 측이 한 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3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의 첫날까지도 연세대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는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합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연세대 동문과 광복회 등 단체는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가 2번 진행됐고,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망언' 이후 반년, 류 교수는 희망대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바람처럼 파면될까요? 학교 측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위안부 망언’ 류석춘 6개월만에 검찰로…연세대 정년퇴직은?
    • 입력 2020-04-01 17:20:13
    취재K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지. 아니, 그럼 조선 시대에서 매춘 있었던 걸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긴 왜 안 해"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수업 도중 류석춘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거론하며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에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면서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교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교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너 와서 여기 매너 좋은 손님들이 술 먹고 가는 곳이니까 술이나 따르고 안주나 집어 주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6개월 만에 검찰 송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옛 이름)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2차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류 교수는 "강의실에서 발언은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과 대화로 끝나야 한다"면서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피소 넉 달 만에 이뤄진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도 류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류 교수를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발언뿐만 아니라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며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류 교수의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지난해 10월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세대 징계는 지지부진…이대로 '정년퇴직'하나?

지난해 9월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강의에서 배제한 연세대학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가 강의과목 담당 교수 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라며 대체강사 채용을 강하게 요구하자 학교 측이 한 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3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의 첫날까지도 연세대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는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합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연세대 동문과 광복회 등 단체는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가 2번 진행됐고,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망언' 이후 반년, 류 교수는 희망대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바람처럼 파면될까요? 학교 측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