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6개월만에 검찰로…연세대 정년퇴직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지. 아니, 그럼 조선 시대에서 매춘 있었던 걸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긴 왜 안 해"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수업 도중 류석춘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거론하며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에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면서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교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교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너 와서 여기 매너 좋은 손님들이 술 먹고 가는 곳이니까 술이나 따르고 안주나 집어 주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6개월 만에 검찰 송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옛 이름)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2차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류 교수는 "강의실에서 발언은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과 대화로 끝나야 한다"면서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피소 넉 달 만에 이뤄진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도 류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류 교수를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발언뿐만 아니라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며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류 교수의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세대 징계는 지지부진…이대로 '정년퇴직'하나?

지난해 9월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강의에서 배제한 연세대학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가 강의과목 담당 교수 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라며 대체강사 채용을 강하게 요구하자 학교 측이 한 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3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의 첫날까지도 연세대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는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합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연세대 동문과 광복회 등 단체는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가 2번 진행됐고,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망언' 이후 반년, 류 교수는 희망대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바람처럼 파면될까요? 학교 측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