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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북새통…혼란 가중
입력 2020.04.01 (22:03) 수정 2020.04.01 (22:47)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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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강원)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북새통…혼란 가중
    • 입력 2020-04-01 22:03:40
    • 수정2020-04-01 22:47:41
    뉴스9(춘천)
[앵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강원)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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