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혜선 “정부 코로나19 방역 높이 평가하지만, 더 훌륭한 건 국민”

- 산업간호사로 현장 일 해보니 법과 제도 필요성 절감해, 정치 입문 하게 됐어
- 정부 코로나19 방역 높이 평가하지만 더 훌륭한 건 국민 역량
- 기업 자본 논리로 근로자 안전보건 늘 뒷전.. 제도와 정책 만들어 함께 가야
- 생애주기별 안전보건, 취약계층 안전보건 정책 통해 생명보호 이뤄져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총선 기획, 비례대표 1번을 만난다>
■ 방송시간 : 4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혜선 비례후보 (민생당, 가톨릭대 교수)

▷ 김경래 : 각 당의 비례후보, 비례대표 후보 1번들을 만나보는 시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당 비례후보 1번입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정혜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혜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 김경래 :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군요. 일단은 낯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간호대 졸업하시고 보건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그것 말고 청취자분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 본인 스스로. 잠깐 말씀해주시죠. 

▶ 정혜선 :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부분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병원에 취직해서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회사 직장에 산업간호사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 김경래 : 처음 들어봐요, 저. 

▶ 정혜선 : 산업간호사라는 말이 생소하죠? 산업간호사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듯이 직장에 산업간호사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산업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는 병원에는 밤 근무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이 힘든데 밤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공장이라서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산업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이 생깁니다. 

▷ 김경래 : 기억납니다. 

▶ 정혜선 :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보건 전문가를 채용해야겠다 해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를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었죠.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기재부 등을 비롯해서 여러 부처하고 업무 협의도 해보게 되었고요. 노총, 경총, 민간단체 이런 많은 단체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의 전문성을 좀 더 살리자,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보건학 박사학의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 보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지만 시간이 이 많은 질문을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생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 하시고요. 이번에 비례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겁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는 뭐예요? 

▶ 정혜선 : 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현장 일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행정부처에서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한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끝까지 챙기지 않으며 법이 발의만 되고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4년이 지나고 또 4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들은 1, 2일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선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나서서 해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민생당을 선택하신 건가요? 민생당이 교수님을 선택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정혜선 : 사실 저도 민생당 자체가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생당에서 처음 저한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위원장으로 제안을 해서 가게 되었죠. 

▷ 김경래 : 보건 전문가시니까 이 이야기 좀 들어보죠, 간단하게나마. 지금 우리나라 방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 정혜선 : 우리 정부의 방역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에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혼란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대란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높은 그런 실천력으로 초기 정부의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국민에 의존하는 방역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 중에 한두 명이 정부가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대로 방역망이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역망이 뚫리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민생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1번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혜선 :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32년 동안 안전보건의 공약, 안전보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김용균 씨 사건을 비롯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기업들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논의가 많이 되어왔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십니까? 

▶ 정혜선 : 우선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항상 기업에서는 기업의 어떤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늘 뒷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제도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노동자들도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정혜선 :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형이 집행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만들어진 법조차도 현재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김경래 : 국회에 진출하면 이것은 꼭 하겠다, 짧게 하나 말씀해주시고 끝내죠. 

▶ 정혜선 : 사실 저는 32년 동안 안전보건 정책을 하면서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에 대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약을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안전보건 정책을 만들고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7가지 영역이 세부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혜선 : 네. 

▷ 김경래 : 민생당의 정혜선 비례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