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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자 “SOFA 개정 등 제도 개선 요구”
입력 2020.04.02 (12:47) 수정 2020.04.02 (13:0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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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을 즉시 철회하고 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약 절반인 4천여 명이 사상 첫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돼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 :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 협상 때도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을 압박 카드로 내민 적은 있지만, 실제 강행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협상 때마다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무급휴직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합리한 노무 조항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행동을 할 경우 노조 해산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등 노동3권 위배 조항들이 버젓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응식/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 "대한민국국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무급휴직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어 무급 휴직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韓 노동자 “SOFA 개정 등 제도 개선 요구”
    • 입력 2020-04-02 12:50:13
    • 수정2020-04-02 13:02:49
    뉴스 12
[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을 즉시 철회하고 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약 절반인 4천여 명이 사상 첫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돼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 :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 협상 때도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을 압박 카드로 내민 적은 있지만, 실제 강행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협상 때마다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무급휴직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합리한 노무 조항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행동을 할 경우 노조 해산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등 노동3권 위배 조항들이 버젓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응식/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 "대한민국국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무급휴직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어 무급 휴직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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