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책서 이주민 배제는 차별” 인권위 진정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각 지자체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주민들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며 이주민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은 오늘(2일) 오후 인권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긴급생활비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자'는 재난지원금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난적 상황에서 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의 기준이 대한민국 국적자와의 가족관계 여부나 출신 국가로 결정될 이유는 없다."라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기보다 더 큰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