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여성계 대표 간담회…“n번방 사건 전모 밝히고 엄중 처벌”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 장관은 "SNS를 이용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밝히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간담회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