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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비 아직 합의 못해”…막판 진통에 외교수장 동원
입력 2020.04.02 (19:25) 수정 2020.04.02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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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까지 나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NSC 상임위에서는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겼던 방위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진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교 수장이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협상 중인 사항이고요.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되면 전체가 다 타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협상이 최종 결정만 남겼다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총액 등을 두고 여전히 한미 간에 시각 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이 막판에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 세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뿐 협상의 전체적 기류는 달라진 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도 전에 미리 정부에서 '잠정 타결'이라고 이야기한 건 섣부른 태도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정부 “방위비 아직 합의 못해”…막판 진통에 외교수장 동원
    • 입력 2020-04-02 19:28:03
    • 수정2020-04-02 19:46:16
    뉴스 7
[앵커]

당초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까지 나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NSC 상임위에서는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겼던 방위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진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교 수장이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협상 중인 사항이고요.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되면 전체가 다 타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협상이 최종 결정만 남겼다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총액 등을 두고 여전히 한미 간에 시각 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이 막판에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 세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뿐 협상의 전체적 기류는 달라진 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도 전에 미리 정부에서 '잠정 타결'이라고 이야기한 건 섣부른 태도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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