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시 거짓 신고·자가격리 위반 강력 처벌…이웃 생각해야”
입력 2020.04.06 (09:35)
수정 2020.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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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력한 입국자 검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입국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증상을 숨기고 거짓 신고할 경우 방역당국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가격리자 관리와 위반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력한 입국자 검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입국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증상을 숨기고 거짓 신고할 경우 방역당국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가격리자 관리와 위반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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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6 09:37:05
- 수정2020-04-06 10:03:18
[앵커]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력한 입국자 검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입국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증상을 숨기고 거짓 신고할 경우 방역당국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가격리자 관리와 위반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력한 입국자 검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입국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증상을 숨기고 거짓 신고할 경우 방역당국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가격리자 관리와 위반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 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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