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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큰돈 드린다”…‘개인정보 수집’ 조직적 활동
입력 2020.04.09 (21:33) 수정 2020.04.09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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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온갖 끔찍하고 황당한 게시물들 속에서 취재진은 특이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관공서 근무자들을 찾는다, 큰 돈을 주겠다...

조주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뜬금없어 보이는 이 글들은 바로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들.

[최OO/전 사회복무요원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것 아셨어요?) ..."]

코챈에는 조주빈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탁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잇따라 올라온 글.

사회복무요원이나 관공서 근무자 등 행정시스템에 접근되는 사람을 찾는다, 큰돈을 주겠다, 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일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개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같은 또 다른 게시글.

대포폰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며, 협박, 즉 흥신소 역할을 하면 건당 100만 원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직접 쓴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주빈 사건에 왜 등장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으로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해야 하고요. 그리고 범죄의 목적으로 통솔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 일당의 주무대는 텔레그램이지만, 다크웹에서 성 착취물 홍보와 공범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청과 각 지방청엔 다크웹 전담팀이 설치돼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다크웹은 추적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라 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다크웹 수사 중심에는 KBS가 전수 분석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코챈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단독] “공익 큰돈 드린다”…‘개인정보 수집’ 조직적 활동
    • 입력 2020-04-09 21:38:09
    • 수정2020-04-09 22:10:59
    뉴스 9
[앵커]

이렇게 온갖 끔찍하고 황당한 게시물들 속에서 취재진은 특이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관공서 근무자들을 찾는다, 큰 돈을 주겠다...

조주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뜬금없어 보이는 이 글들은 바로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들.

[최OO/전 사회복무요원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것 아셨어요?) ..."]

코챈에는 조주빈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탁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잇따라 올라온 글.

사회복무요원이나 관공서 근무자 등 행정시스템에 접근되는 사람을 찾는다, 큰돈을 주겠다, 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일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개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같은 또 다른 게시글.

대포폰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며, 협박, 즉 흥신소 역할을 하면 건당 100만 원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직접 쓴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주빈 사건에 왜 등장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으로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해야 하고요. 그리고 범죄의 목적으로 통솔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 일당의 주무대는 텔레그램이지만, 다크웹에서 성 착취물 홍보와 공범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청과 각 지방청엔 다크웹 전담팀이 설치돼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다크웹은 추적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라 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다크웹 수사 중심에는 KBS가 전수 분석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코챈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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