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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프랑스 변호사 “한국, 감시·밀고국가”…우리 정부 반박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집행”
입력 2020.04.12 (21:29) 수정 2020.04.12 (22:03) 국제
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 구축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주장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현지시간 지난 6일 온라인판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실었습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투고에서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지만, 우리나라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프라델 변호사는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며,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프랑스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매도"라면서 프라델 변호사의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이 일었고, 우리나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 하에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해 집행하고 있다'의 내용의 반박 기고문을 레제코에 보내고,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반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거센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지난 9일 칼럼을 통해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라며 프랑스가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17일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식료품점과 약국 외의 상점 영업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만3천 명이 넘었고,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5배 넘는 10.6%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프랑스 변호사 “한국, 감시·밀고국가”…우리 정부 반박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집행”
    • 입력 2020-04-12 21:29:27
    • 수정2020-04-12 22:03:19
    국제
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 구축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주장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현지시간 지난 6일 온라인판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실었습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투고에서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지만, 우리나라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프라델 변호사는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며,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프랑스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매도"라면서 프라델 변호사의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이 일었고, 우리나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 하에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해 집행하고 있다'의 내용의 반박 기고문을 레제코에 보내고,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반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거센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지난 9일 칼럼을 통해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라며 프랑스가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17일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식료품점과 약국 외의 상점 영업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만3천 명이 넘었고,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5배 넘는 10.6%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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