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가로챘다” 헤어진 애인 허위 고소 6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애인 B씨에게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 소유권을 이전해 줬지만 4년 뒤 B씨와 헤어지자 마치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아 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