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생 재난지원금 추진…실현 여부 불투명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미사용 예산 등으로 1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울산지역 초.중.고생 15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자체, 시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