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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불법?…‘도급택시’ 고발장 접수
입력 2020.04.14 (09:55) 수정 2020.04.14 (10:59)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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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시가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택시를 빌려주는 이른바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에 감차 5대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요. 

처분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택시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회사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들에게 택시 40여 대를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도급 택시' 영업을 한 겁니다.

'도급 택시'는 범죄 경력 등 기사 신분이 모호하고 안전 관리도 어려워 불법입니다. 

부산시는 이 업체에 택시 5대를 줄이라는 감차 명령을 내렸고 불법 영업으로 다시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분 이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불법 도급 택시를 몰았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 조치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영업했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음성변조 : "계속 도급을 탔죠. ○○에서는 도급 아니고는 타지 않았으니까. 도급 타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2~30명 정도 도급을 타고 있으니까."]

결국, 행정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 만에 부산시에 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택시 주행 거리는 5만 3천㎞ 이상인데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산시에 보고한 주유량이 8천2백ℓ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업체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불법 도급 운영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부산시가 내린 감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고발된 도급 택시 운행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부산시는 "택시 운행기록을 모두 확보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차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해당 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했으며 '직무유기'혐의로 부산시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처벌받고 또 불법?…‘도급택시’ 고발장 접수
    • 입력 2020-04-14 09:55:51
    • 수정2020-04-14 10:59:33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난해 부산시가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택시를 빌려주는 이른바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에 감차 5대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요. 

처분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택시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회사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들에게 택시 40여 대를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도급 택시' 영업을 한 겁니다.

'도급 택시'는 범죄 경력 등 기사 신분이 모호하고 안전 관리도 어려워 불법입니다. 

부산시는 이 업체에 택시 5대를 줄이라는 감차 명령을 내렸고 불법 영업으로 다시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분 이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불법 도급 택시를 몰았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 조치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영업했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음성변조 : "계속 도급을 탔죠. ○○에서는 도급 아니고는 타지 않았으니까. 도급 타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2~30명 정도 도급을 타고 있으니까."]

결국, 행정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 만에 부산시에 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택시 주행 거리는 5만 3천㎞ 이상인데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산시에 보고한 주유량이 8천2백ℓ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업체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불법 도급 운영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부산시가 내린 감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고발된 도급 택시 운행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부산시는 "택시 운행기록을 모두 확보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차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해당 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했으며 '직무유기'혐의로 부산시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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