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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올린 ‘박사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2차 가해 논란
입력 2020.04.14 (18:16) 수정 2020.04.14 (19:20) 취재K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수백 명의 명단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지난 6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명단에는 이름 앞 두 글자와 생년, 성별과 거주지 등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권한 없이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상 알릴 의무가 있어 공지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개별 주소를 알지 못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 상 유출 피해자에게 개별 공지해야 하지만, 구청과 주민센터는 유출 피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확인된 사안만 인터넷에 공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람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개별통지가 힘들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를 생각하면 적절하거나 사려 깊은 통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최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최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무원도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오늘 송파구청 게시판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대 관계자는 "위반사실 발견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피해자 신상공개와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청이 올린 ‘박사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2차 가해 논란
    • 입력 2020-04-14 18:16:14
    • 수정2020-04-14 19:20:25
    취재K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수백 명의 명단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지난 6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명단에는 이름 앞 두 글자와 생년, 성별과 거주지 등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권한 없이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상 알릴 의무가 있어 공지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개별 주소를 알지 못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 상 유출 피해자에게 개별 공지해야 하지만, 구청과 주민센터는 유출 피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확인된 사안만 인터넷에 공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람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개별통지가 힘들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를 생각하면 적절하거나 사려 깊은 통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최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최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무원도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오늘 송파구청 게시판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대 관계자는 "위반사실 발견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피해자 신상공개와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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