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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 재난기본소득 시군마다 제각각…후유증 우려
입력 2020.04.14 (20:40) 수정 2020.04.14 (20:44)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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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라윤정 씨. 

군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1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윤정/○○○카페 운영 : "저희 가게 두 달 치 사용료고요. 여기서 매일 밥을 먹는데 거의 2주치 식대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이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 같아요."]

실물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 

지난 2월,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지난 9일 :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장영수/장수군수/지난 9일 : "장수군은 구성원 모두에게 군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전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모두 8곳. 

전주와 남원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군산, 익산, 완주 등 6곳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난기금이나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 등을 끌어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별도로 일정 부분 지방비를 부담하게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증복 지급을 놓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위기는 위기니만큼 저희가 일단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예산 줄여서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복 지급도 하실 생각입니까?) 방침이 결정되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음성변조 :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안 받은 사람은 겁나게 서운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전북도민/음성변조 :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죠."]

여기에 아직 정하지 못한 중복 지원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생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광역자치단체 존재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14개 시, 군의 재정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해소하고 해결할 힘들은 전라북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상 범위와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서정희 이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전국 최초였죠.

전주시가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한 뒤,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방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포퓰리즘이라며 처음엔 반대했던 보수 야당까지 거들고 나섰는데요. 

먼저, 의미부터 짚어보죠.
  • [14K] 재난기본소득 시군마다 제각각…후유증 우려
    • 입력 2020-04-14 20:40:02
    • 수정2020-04-14 20:44:45
    뉴스7(전주)
[리포트]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라윤정 씨. 

군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1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윤정/○○○카페 운영 : "저희 가게 두 달 치 사용료고요. 여기서 매일 밥을 먹는데 거의 2주치 식대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이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 같아요."]

실물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 

지난 2월,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지난 9일 :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장영수/장수군수/지난 9일 : "장수군은 구성원 모두에게 군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전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모두 8곳. 

전주와 남원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군산, 익산, 완주 등 6곳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난기금이나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 등을 끌어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별도로 일정 부분 지방비를 부담하게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증복 지급을 놓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위기는 위기니만큼 저희가 일단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예산 줄여서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복 지급도 하실 생각입니까?) 방침이 결정되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음성변조 :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안 받은 사람은 겁나게 서운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전북도민/음성변조 :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죠."]

여기에 아직 정하지 못한 중복 지원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생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광역자치단체 존재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14개 시, 군의 재정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해소하고 해결할 힘들은 전라북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상 범위와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서정희 이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전국 최초였죠.

전주시가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한 뒤,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방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포퓰리즘이라며 처음엔 반대했던 보수 야당까지 거들고 나섰는데요. 

먼저, 의미부터 짚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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