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격리 면제’ 논란

입력 2020.04.14 (21:20) 수정 2020.04.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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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확진자 하루 새 27명 확인돼, 만 500명 넘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778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60%가 해외 유입 또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들, 2주 동안 격리 생활 해야 하죠,

예외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 입국할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스스로 상태를 살펴가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입국한 남성이 어제(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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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격리 면제’ 논란
    • 입력 2020-04-14 21:21:45
    • 수정2020-04-15 08:23:01
    뉴스 9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확진자 하루 새 27명 확인돼, 만 500명 넘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778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60%가 해외 유입 또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들, 2주 동안 격리 생활 해야 하죠, 예외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 입국할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스스로 상태를 살펴가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입국한 남성이 어제(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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