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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박사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게시…2차 가해 논란
입력 2020.04.14 (21:43) 수정 2020.04.14 (21:50)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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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에서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조 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었죠.

그런데 이 주민센터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찾겠다며, 일부만 가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일했던 주민센터입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반년간 2백여 명의 정보를 조회해 이 중 17건을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주민센터는 지난 6일 인터넷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최 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조회된 204명의 명단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유출됐다는 걸 인지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개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공개된 피해자 명단이 너무 구체적이란 점입니다.

성명은 맨 뒤 한 글자만 가리는가 하면, 출생연도와 열람 당시 주소의 구(區)까지 공개됐습니다.

유명인들은 비교적 쉽게 눈에 띌 정돕니다.

주민센터는 피해자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 전체 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 사람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명단 공개에 더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람/여성변호사회 이사 :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게시가 됐다는 거 자체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일 겁니다. 또 피해자 지인들로서도 피해자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2차 피해를…."]

주민센터의 이 같은 공지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센터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구청이 ‘박사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게시…2차 가해 논란
    • 입력 2020-04-14 21:44:22
    • 수정2020-04-14 21:50:14
    뉴스9(경인)
[앵커]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에서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조 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었죠.

그런데 이 주민센터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찾겠다며, 일부만 가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일했던 주민센터입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반년간 2백여 명의 정보를 조회해 이 중 17건을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주민센터는 지난 6일 인터넷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최 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조회된 204명의 명단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유출됐다는 걸 인지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개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공개된 피해자 명단이 너무 구체적이란 점입니다.

성명은 맨 뒤 한 글자만 가리는가 하면, 출생연도와 열람 당시 주소의 구(區)까지 공개됐습니다.

유명인들은 비교적 쉽게 눈에 띌 정돕니다.

주민센터는 피해자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 전체 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 사람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명단 공개에 더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람/여성변호사회 이사 :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게시가 됐다는 거 자체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일 겁니다. 또 피해자 지인들로서도 피해자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2차 피해를…."]

주민센터의 이 같은 공지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센터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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