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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 몸살 금정산…나무 심어 원천봉쇄
입력 2020.04.14 (22:26) 수정 2020.04.14 (22:26)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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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을 추진 중인 금정산 자락에는 곳곳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무단으로 개인이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환경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할 구청이 무단 경작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처음 내놨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정산 자락 작은 텃밭입니다.

구석구석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처져있습니다.

이 땅은 금정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공유지지만 개인이 텃밭으로 무단사용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계속 방치됐습니다.

이 일대 국공유지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건 십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금정산에는 이처럼 국공유지에서 개인이 무단 경작을 하는 곳이 많지만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방치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데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일일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한계까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이 처음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투리 국공유지에 나무를 심어 무단 경작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장승복/금정구청 건설과장 : "(경작자들이 땅을) 자기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무단 경작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몇 차에 걸쳐서 할 것이고…."]

경작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방치한 땅에 소일거리로 밭을 일궈왔는데, 이제 와서 엄격하게 법을 들이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작자/음성변조 :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십 년 이십 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됐더라고요. 좀 반발 같은 게 있기는 있죠.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했는데…."]

하지만 금정구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점을 강조하며 우선 금정산 주변의 무단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숲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무단 경작’ 몸살 금정산…나무 심어 원천봉쇄
    • 입력 2020-04-14 22:26:32
    • 수정2020-04-14 22:26:34
    뉴스9(부산)
[앵커]

국립공원을 추진 중인 금정산 자락에는 곳곳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무단으로 개인이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환경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할 구청이 무단 경작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처음 내놨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정산 자락 작은 텃밭입니다.

구석구석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처져있습니다.

이 땅은 금정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공유지지만 개인이 텃밭으로 무단사용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계속 방치됐습니다.

이 일대 국공유지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건 십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금정산에는 이처럼 국공유지에서 개인이 무단 경작을 하는 곳이 많지만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방치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데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일일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한계까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이 처음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투리 국공유지에 나무를 심어 무단 경작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장승복/금정구청 건설과장 : "(경작자들이 땅을) 자기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무단 경작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몇 차에 걸쳐서 할 것이고…."]

경작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방치한 땅에 소일거리로 밭을 일궈왔는데, 이제 와서 엄격하게 법을 들이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작자/음성변조 :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십 년 이십 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됐더라고요. 좀 반발 같은 게 있기는 있죠.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했는데…."]

하지만 금정구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점을 강조하며 우선 금정산 주변의 무단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숲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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