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7조6천억 원…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가구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천478만 가구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규모를 보면 지난달 말 발표에서 예상했던 7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지난해 통계청 자료로 추산했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가 1천4백만 가구였지만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1천4백78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로서는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국회에 설명해 70%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앞서 발표한 대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이며 지급 방식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나머지 2조 1천억 원은 지방 정부가 분담하게 할 방침이며 이 경우 분담률은 20%가 되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많은 30%를 분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모두 올해 본 예산에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금액을 깎아 3조 6천억 원, 기금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을 활용해 4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선 일단 F-35A 전투기와 이지스함 사업 등 입찰과 계약이 지연된 사업에서 2조 원을 감액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차관이나 해외봉사단 예산 등에서 3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을 미루거나 연가보상비를 줄이는 등 인건비로 7천억 원, 청사신축사업 감액으로 1천억 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 등을 감액해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져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하는 돈을 2조 8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 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 혜택이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국회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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