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중진들, 한미 방위비 조속타결 촉구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상·하원 중진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동맹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현지시각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미 정부가 한미 SMA 종료 후 4개월 동안이나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유감"이라며 "우리는 당신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메넨데즈를 비롯해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동맹은 공유한 희생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한국과의 건강하고 튼튼하며 굳건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협상 교착을 풀고 협정 타결을 위해 최근 미국에 중대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백악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만 하고, 아울러 굳건한 동맹 유지에 대한 증가된 부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마찰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준비태세에 대한 도전을 포함할 수 있고, 미국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 군무원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그런 시나리오에서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적들이다. 이것이 당신들과 공유하고 싶은 심각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