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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중
입력 2020.04.16 (11:54) 수정 2020.04.16 (14:01) 사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9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고 이중 90명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셈입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배용원 부장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1,270명 가운데 당선자 94명이 포함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104명 입건 보다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선자 등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과정을 챙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1270명을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1451명이 입건된 20대 총선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폭력사범 81명(6.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은 20대 선거(37명, 2.5%)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중
    • 입력 2020-04-16 11:54:40
    • 수정2020-04-16 14:01:25
    사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9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고 이중 90명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셈입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배용원 부장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1,270명 가운데 당선자 94명이 포함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104명 입건 보다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선자 등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과정을 챙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1270명을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1451명이 입건된 20대 총선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폭력사범 81명(6.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은 20대 선거(37명, 2.5%)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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