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긴급사태’ 日 전역 확대…“1인당 114만 원 지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도(東京都) 등 7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6일) 오후 도쿄에서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 4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긴급사태 선언 기간은 앞서 선언된 7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고,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1인당 현금 10만 엔(약 11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으로 국민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할 경우 12조 엔(약 136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한해 선별적으로 30만 엔(342만 3,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요구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에 육박해 며칠 내에 한국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HK는 수도 도쿄도(東京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9명이 새로 파악되는 등 오후 7시 반 현재 일본 국내 누적 확진자가 9천 88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도의 누적 확진자는 2천595명입니다.

여기에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확진자 712명을 합산하면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9천800명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발표를 중간 집계한 결과이며, 오늘 오후 늦게 집계가 완료되면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