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노동자 한국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 계속 요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일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한일 최대 현안으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징용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침을 묻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한국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한일 관계 악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 인식에서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발언권이 커지게 됐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