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정부 ‘70% 선별’ 2차 추경안 제출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16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16

[앵커]
총선,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곧바로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당장 다음 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이제 정부가 오늘 추경안에서, 이제 오늘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유지한다. 두 번째, 자산가 일부는 거기서 배제를 한다. 그리고 기존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중에서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12억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라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 너무 돈 많은 사람들 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거는 이제 했고요. 다시 우리 아까 그 세 가지 원칙 볼까요? 세 가지 원칙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원칙, 소득 하위 70% 유지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저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 오늘 정부에서 마련한 두 번째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 중에서 70%만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빚을 내지 않는 추경을 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보다 많은 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 시장에서 빌린다든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든가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상당히 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70% 재원, 7조 6,000억 원이 중앙정부 재원인데, 그 재원도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빼고 활용하고 해서 만들어보겠다, 늘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안들이 있는지, 세출 삭감, 공자기금, 나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답변]
이번 지급을 위해서는 사실은 9조 7,000억 원이 모두 듭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2조 1,000억 원 정도를 조달을 해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7조 6,0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7조 6,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존에 쓰려고 하던 세출을 줄이고 또는 돌려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3조 6,000억 원이고요. 그리고 공적자금과 같은 이러한 쪽에서 줄이는 게 2조 8,000억 원, 나머지가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앵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네, 가능할 겁니다. 일단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런데 저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떤 효과를 나을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씀씀이를 줄여서 국민에게 지급을 할 때 기대하는 효과는, 이렇게 지급받은 돈을 국민들이 쓰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해나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가계의 소비라든가 기업의 투자와 같은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정부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사실은 끌어 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SOC 투자든 국방비든 덜 쓰고, 그것을 돌려서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효과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원래 올린 것은, 한번 볼까요? IMF 성장률 전망이 14일에 수정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는 것들은 1월에 원래 전망했던 것이고, 아래 보시는 게 지금 수정한 거예요. 저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한국은 저 마이너스 수치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재정을 좀 막 풀어 쓸 수 있는 여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 2.2%로 전망을 했다가 이번에 올해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에서 세금이 덜 걷힐 겁니다. 개인의 소득세든 기업의 법인세든,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사실은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드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에 받게 되는 경제적인 타격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써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이번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는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부채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 40% 선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시는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GDP와 대비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40% 정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이죠. 선진국, 특히 복지 제도, 연금 제도가 발달한 일본, 유로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고요. 중국은 우리보다도 비율이 훨씬 더 낮아서 30%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고, 향후에 통일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면, 이 비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처럼 정부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빚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저 40%의 수준인 이 비율이 앞으로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추경을 더 해야 할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또 한 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