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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7.6조 편성…공시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자 등 제외
입력 2020.04.16 (19:12) 수정 2020.04.16 (19:2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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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천487만 가구가 최대 100만원을 받는데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이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로는 20억 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자율 연 1.6%의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수준입니다.

두 기준을 합치면 12만 5천 가구가 지원금을 못 받을 거라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계획보다 5천억 원이 늘었는데, 국채발행 없이 모두 올해 본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와 이지스함, 철도 등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사업에서 2조 원, 청사 신축과 유류비 등을 아껴 9천억 원, 공무원 채용을 미루거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조 원은 각종 기금을 재조정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며 지원기준이 유지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재난지원금 추경 7.6조 편성…공시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자 등 제외
    • 입력 2020-04-16 19:14:14
    • 수정2020-04-16 19:24:15
    뉴스 7
[앵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천487만 가구가 최대 100만원을 받는데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이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로는 20억 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자율 연 1.6%의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수준입니다.

두 기준을 합치면 12만 5천 가구가 지원금을 못 받을 거라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계획보다 5천억 원이 늘었는데, 국채발행 없이 모두 올해 본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와 이지스함, 철도 등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사업에서 2조 원, 청사 신축과 유류비 등을 아껴 9천억 원, 공무원 채용을 미루거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조 원은 각종 기금을 재조정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며 지원기준이 유지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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