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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타격’, 이렇게 입증해야!
입력 2020.04.17 (06:36) 수정 2020.04.17 (08: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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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사람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은 비껴간다는 지적이 있었죠.

재작년 소득 수준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식점 내부가 썰렁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지난달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5만 원이 넘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영미/음식점 운영 :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보료라는 건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 같은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으로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 가산정한 건보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인은 휴직이나 실직 등 사유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휴직 증명서 등을 직접 내면 건보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수칙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타격’, 이렇게 입증해야!
    • 입력 2020-04-17 06:40:07
    • 수정2020-04-17 08:38:43
    뉴스광장 1부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사람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은 비껴간다는 지적이 있었죠.

재작년 소득 수준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식점 내부가 썰렁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지난달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5만 원이 넘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영미/음식점 운영 :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보료라는 건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 같은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으로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 가산정한 건보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인은 휴직이나 실직 등 사유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휴직 증명서 등을 직접 내면 건보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수칙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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