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