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특별융자지원 중단 사태 방지’ 정부 건의

제주도가 코로나19 특별융자지원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6일)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도내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에서 5천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 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천여 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뒤 대기 중으로, 제주도는 당장 6천 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도 2,7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재난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제주의 기업들은 이번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그 여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