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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에 국방개혁 과제 수정…‘비전통 위협’ 대응능력 확충
입력 2020.04.17 (19:08) 수정 2020.04.17 (19:44) 정치
국방부가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 올해 첫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기존 개혁과제였던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괄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염병은 물론 재해와 재난, 테러 등의 비전통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사령부와 화생방사령부 등의 구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원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고 관련 법률과 체계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찾아 군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 공중무인기 통합운영방안 등 '국방 공중무인체계 발전' 과제를 보완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사고 등을 고려해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새로운 개혁 과제로 정했습니다.

기존 과제 가운데서는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년 12월 1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단계적인 복무 기간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군 인력 비중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7.4%까지 늘리기로 했고, 군의 문민통제 확립을 위해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3개 더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병사 단체보험 시행, 국군외상센터 개원,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의 개혁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개혁과제 42개의 목표달성률은 현재까지 68%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에 국방개혁 과제 수정…‘비전통 위협’ 대응능력 확충
    • 입력 2020-04-17 19:08:04
    • 수정2020-04-17 19:44:53
    정치
국방부가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 올해 첫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기존 개혁과제였던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괄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염병은 물론 재해와 재난, 테러 등의 비전통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사령부와 화생방사령부 등의 구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원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고 관련 법률과 체계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찾아 군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 공중무인기 통합운영방안 등 '국방 공중무인체계 발전' 과제를 보완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사고 등을 고려해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새로운 개혁 과제로 정했습니다.

기존 과제 가운데서는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년 12월 1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단계적인 복무 기간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군 인력 비중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7.4%까지 늘리기로 했고, 군의 문민통제 확립을 위해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3개 더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병사 단체보험 시행, 국군외상센터 개원,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의 개혁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개혁과제 42개의 목표달성률은 현재까지 68%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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