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소상공인 ‘우왕좌왕’
입력 2020.04.17 (19:42)
수정 2020.04.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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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신청중이었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한도가 축소돼 대출될 것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전달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의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 보증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도 발급받았는데 대출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천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A 씨/자영업자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출 금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카페와 대출 기관엔 똑같은 안내를 받은 대출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제가 받은 것만 수십 통은 되는데. 계속 저랑 담당 팀장님들 계속 전화 받고 지점에선 응대받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달 공문에서 보증 접수와 심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 없이 "4월 16일 0시부터 대출 실행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공문을 보면) 신보에서 보증을 나가든 뭐하든 오늘(16일) 0시부터는 2천만 원만 나가란 얘기였거든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지침과 변경된 점은 없다며 행정 미흡으로 현장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공문 한 장으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신청중이었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한도가 축소돼 대출될 것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전달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의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 보증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도 발급받았는데 대출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천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A 씨/자영업자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출 금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카페와 대출 기관엔 똑같은 안내를 받은 대출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제가 받은 것만 수십 통은 되는데. 계속 저랑 담당 팀장님들 계속 전화 받고 지점에선 응대받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달 공문에서 보증 접수와 심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 없이 "4월 16일 0시부터 대출 실행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공문을 보면) 신보에서 보증을 나가든 뭐하든 오늘(16일) 0시부터는 2천만 원만 나가란 얘기였거든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지침과 변경된 점은 없다며 행정 미흡으로 현장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공문 한 장으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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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신청중이었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한도가 축소돼 대출될 것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전달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의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 보증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도 발급받았는데 대출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천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A 씨/자영업자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출 금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카페와 대출 기관엔 똑같은 안내를 받은 대출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제가 받은 것만 수십 통은 되는데. 계속 저랑 담당 팀장님들 계속 전화 받고 지점에선 응대받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달 공문에서 보증 접수와 심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 없이 "4월 16일 0시부터 대출 실행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공문을 보면) 신보에서 보증을 나가든 뭐하든 오늘(16일) 0시부터는 2천만 원만 나가란 얘기였거든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지침과 변경된 점은 없다며 행정 미흡으로 현장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공문 한 장으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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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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