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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소상공인 ‘우왕좌왕’
입력 2020.04.17 (19:42) 수정 2020.04.17 (19:43)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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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신청중이었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한도가 축소돼 대출될 것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전달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의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 보증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도 발급받았는데 대출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천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A 씨/자영업자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출 금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카페와 대출 기관엔 똑같은 안내를 받은 대출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제가 받은 것만 수십 통은 되는데. 계속 저랑 담당 팀장님들 계속 전화 받고 지점에선 응대받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달 공문에서 보증 접수와 심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 없이 "4월 16일 0시부터 대출 실행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공문을 보면) 신보에서 보증을 나가든 뭐하든 오늘(16일) 0시부터는 2천만 원만 나가란 얘기였거든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지침과 변경된 점은 없다며 행정 미흡으로 현장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공문 한 장으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소상공인 ‘우왕좌왕’
    • 입력 2020-04-17 19:42:32
    • 수정2020-04-17 19:43:13
    뉴스7(청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신청중이었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한도가 축소돼 대출될 것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전달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의 허술한 공문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 보증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도 발급받았는데 대출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천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A 씨/자영업자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대출 금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카페와 대출 기관엔 똑같은 안내를 받은 대출 신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제가 받은 것만 수십 통은 되는데. 계속 저랑 담당 팀장님들 계속 전화 받고 지점에선 응대받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달 공문에서 보증 접수와 심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 없이 "4월 16일 0시부터 대출 실행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 은행 대출 담당자 : "(공문을 보면) 신보에서 보증을 나가든 뭐하든 오늘(16일) 0시부터는 2천만 원만 나가란 얘기였거든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지침과 변경된 점은 없다며 행정 미흡으로 현장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공문 한 장으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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