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여야 회동 불발

입력 2020.04.20 (19:04) 수정 2020.04.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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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여전히 할 일 많이 남아있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가장 급한 일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이 있는 데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조차 성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이 끝나고 본회의장에 처음 모인 여야.

곧바로 시작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즉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소득 하위 70% 지급이란 정부의 당초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초, 100% 지급이 목표인 민주당은 어젯밤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를 설득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거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인 상황.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지만, 통합당은 적자 국채는 안 된다며, 항목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저는 일관되게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논의 시작을 위한 여야 간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당 체제 수습이 급한, 통합당 사정도 한 몫 했는데, 전체 의원 뜻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정해졌습니다.

총선 패배 뒤 첫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타이밍이라고 했던 여야.

산적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간, 20대 국회엔 이제 채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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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여야 회동 불발
    • 입력 2020-04-20 19:07:02
    • 수정2020-04-20 19:42:00
    뉴스 7
[앵커]

20대 국회, 여전히 할 일 많이 남아있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가장 급한 일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이 있는 데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조차 성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이 끝나고 본회의장에 처음 모인 여야.

곧바로 시작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즉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소득 하위 70% 지급이란 정부의 당초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초, 100% 지급이 목표인 민주당은 어젯밤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를 설득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거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인 상황.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지만, 통합당은 적자 국채는 안 된다며, 항목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저는 일관되게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논의 시작을 위한 여야 간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당 체제 수습이 급한, 통합당 사정도 한 몫 했는데, 전체 의원 뜻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정해졌습니다.

총선 패배 뒤 첫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타이밍이라고 했던 여야.

산적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간, 20대 국회엔 이제 채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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