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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재판수당으로
입력 2020.04.22 (06:36) 수정 2020.04.22 (10: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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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도 재판수당을 받는 건 앞서 보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채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재판수당을 매달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수당 지급 범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겁니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KBS는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에 각각 몇 명의 판사가 투입됐는지 대법원에 질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법관이기만 하면 거의 모두 재판 수당을 지급해 온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최소 백억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전직 판사/음성변조 : "재판 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재판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고 여러 가지 수당 명목으로 뭐가 많잖아요."]

대법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재판수당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지급대상이 아닌 해외 연수 법관과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재판수당으로
    • 입력 2020-04-22 06:39:29
    • 수정2020-04-22 10:10:39
    뉴스광장 1부
[앵커]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도 재판수당을 받는 건 앞서 보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채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재판수당을 매달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수당 지급 범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겁니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KBS는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에 각각 몇 명의 판사가 투입됐는지 대법원에 질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법관이기만 하면 거의 모두 재판 수당을 지급해 온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최소 백억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전직 판사/음성변조 : "재판 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재판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고 여러 가지 수당 명목으로 뭐가 많잖아요."]

대법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재판수당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지급대상이 아닌 해외 연수 법관과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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