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중기부 소상공인 대출 지급 중단 후 번복…한때 소동 외

[앵커]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급 중단 공문을 내려보내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사가 1년 동안 끌던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소식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 2조 7천억원의 예산을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으로 긴급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실제 집행 금액은 3천5백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집행실적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진흥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1.5%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보증작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문을 회수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중기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한도)를 2천만 원으로 줄여라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 15일에는 일단 진행되는 것을 모두 올스톱시켰더라고요. 파장이 너무 크니까 저녁에 다시 취소를 했어요. 말도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좌중우돌하는 정부 행정에 생계를 걱정하는 현장의 볼멘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차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부산공장에서 2019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7개월인 넘는 기간 동안 20차례 가까운 교섭과 파업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하지만 노사 대표는 웃음소리는 조인식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암울한 미래 때문입니다.

닛산 로그의 수출 종료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생산절벽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포커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