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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납치에 준하는 ‘아동성착취’…끝까지 추적할 것” 美 국토안보부 인터뷰
입력 2020.04.22 (08:44) 수정 2020.04.22 (08:5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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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 암호화된 SNS를 이용하는 만큼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중요한데요.

KBS 취재진이 한국 경찰과 공조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아동 성착취는 극악무도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스코드와 위커 등의 메신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디스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의 '법적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확대 지속되는 원인으로 암호화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다크웹,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앱 뒤에 숨어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특히 엄격한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아동 성 착취범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협력 기관과 각국 정부와 공조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 “살인·납치에 준하는 ‘아동성착취’…끝까지 추적할 것” 美 국토안보부 인터뷰
    • 입력 2020-04-22 08:46:06
    • 수정2020-04-22 08:51:02
    아침뉴스타임
[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 암호화된 SNS를 이용하는 만큼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중요한데요.

KBS 취재진이 한국 경찰과 공조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아동 성착취는 극악무도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스코드와 위커 등의 메신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디스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의 '법적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확대 지속되는 원인으로 암호화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다크웹,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앱 뒤에 숨어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특히 엄격한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아동 성 착취범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협력 기관과 각국 정부와 공조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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