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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당선인 1호 법안은?…기존 발의 법안 재활용
입력 2020.04.22 (09:09) 수정 2020.04.22 (11:01)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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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충북을 대표하는 당선인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현안을 해결할지 벌써 기대가 큰데요.

당선인 대다수가 지난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재활용 법안을 '1호 입법 공약'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 당선인 가운데 박덕흠, 임호선 당선인을 제외한 6명이 선거 기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입니다.

청주 청원의 변재일 당선인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청주 흥덕의 도종환 당선인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주 서원의 이장섭 당선인은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토지 보상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 이종배 당선인은 노인복지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천 단양의 엄태영 당선인은 인구 3만 명 미만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당선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1호 입법 공약이지만 정정순 당선인을 제외한 5명의 1호 입법 공약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종배 당선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이고 경쟁 후보나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당수 필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국회의 늑장 심사와 재활용 관행 탓에 21대 국회 공약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21대 국회라고 해서 다시 등장한 이 법안들이 통과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20대 국회에서도 전체 법안의 64%가 넘는 만 5천여 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김혜란/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국장 : "물론 좋은 법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고 법안으로 만들고, 관철하는 것까지가 (중요하지 않나)."]

21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  

유권자와의 약속까지 폐기되지 않으려면, 또다시 늑장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선인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 21대 국회 당선인 1호 법안은?…기존 발의 법안 재활용
    • 입력 2020-04-22 09:09:41
    • 수정2020-04-22 11:01:45
    뉴스광장(청주)
[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충북을 대표하는 당선인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현안을 해결할지 벌써 기대가 큰데요.

당선인 대다수가 지난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재활용 법안을 '1호 입법 공약'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 당선인 가운데 박덕흠, 임호선 당선인을 제외한 6명이 선거 기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입니다.

청주 청원의 변재일 당선인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청주 흥덕의 도종환 당선인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주 서원의 이장섭 당선인은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토지 보상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 이종배 당선인은 노인복지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천 단양의 엄태영 당선인은 인구 3만 명 미만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당선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1호 입법 공약이지만 정정순 당선인을 제외한 5명의 1호 입법 공약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종배 당선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이고 경쟁 후보나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당수 필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국회의 늑장 심사와 재활용 관행 탓에 21대 국회 공약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21대 국회라고 해서 다시 등장한 이 법안들이 통과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20대 국회에서도 전체 법안의 64%가 넘는 만 5천여 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김혜란/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국장 : "물론 좋은 법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고 법안으로 만들고, 관철하는 것까지가 (중요하지 않나)."]

21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  

유권자와의 약속까지 폐기되지 않으려면, 또다시 늑장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선인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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