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 20억 빼돌린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부 5명 기소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정책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허위로 연구원 명단을 올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부 출신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그제(2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구속된 전 경영평가실장 등 고위 간부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인사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로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연구원 등재를 묵인하고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9명에 대해서 사기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