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단, 정부부처 압수수색…“특조위 활동방해 수사”

입력 2020.04.22 (10:51) 수정 2020.04.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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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권 인사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오늘(22일) 오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입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한 후 당시 여당측 추천 위원이었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당시 정부가 세월호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파견 공무원을 무리하게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하고, 어제(21일)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등 관련 업무를 했던 해수부 공무원들도 대거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IS는 배의 위치와 속력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해수부의 AIS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팀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당일의 전체 AIS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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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 수사단, 정부부처 압수수색…“특조위 활동방해 수사”
    • 입력 2020-04-22 10:51:19
    • 수정2020-04-22 11:46:02
    사회
옛 여권 인사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오늘(22일) 오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입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한 후 당시 여당측 추천 위원이었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당시 정부가 세월호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파견 공무원을 무리하게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하고, 어제(21일)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등 관련 업무를 했던 해수부 공무원들도 대거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IS는 배의 위치와 속력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해수부의 AIS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팀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당일의 전체 AIS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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