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민간 전문가 ‘설계·준공’ 참여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주민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합니다.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해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이율 1.2%로 빌릴 수 있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덜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민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와 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LH는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 27일부터 2주 동안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