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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장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이병기 전 실장등 수사 요청
입력 2020.04.22 (11:22) 수정 2020.04.22 (11:29)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각 부처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 전 처장 등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영된 1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해 관련자 28명을 37회에 걸쳐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세월호 특조위 소위원회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 대응에 대해 조사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대응 방안 메모'를 보면, '특조위 활동 기간, 예산 지원,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는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0일 비서실장과 세월호 담당 수석의 요청으로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라고 요청했다는 당시 인사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발령안은 철회됐고, 이후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인사발령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특정 안건 상정 및 조사 진행을 막기 위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끝내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참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추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는 "당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것이 맞으며, 보류 사유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파견 협의를 완료해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정원 48명 중 17명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2019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4명은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참위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돼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는 등 조사 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 전 처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검찰 특수단에 관련자 진술 자료와 증거자료 256건도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앞장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이병기 전 실장등 수사 요청
    • 입력 2020-04-22 11:22:43
    • 수정2020-04-22 11:29:25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각 부처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 전 처장 등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영된 1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해 관련자 28명을 37회에 걸쳐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세월호 특조위 소위원회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 대응에 대해 조사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대응 방안 메모'를 보면, '특조위 활동 기간, 예산 지원,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는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0일 비서실장과 세월호 담당 수석의 요청으로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라고 요청했다는 당시 인사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발령안은 철회됐고, 이후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인사발령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특정 안건 상정 및 조사 진행을 막기 위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끝내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참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추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는 "당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것이 맞으며, 보류 사유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파견 협의를 완료해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정원 48명 중 17명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2019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4명은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참위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돼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는 등 조사 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 전 처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검찰 특수단에 관련자 진술 자료와 증거자료 256건도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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