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부터 로스쿨 25개 순위 매겨 공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평가해 순위를 공개합니다.

변협은 "올해부터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 기준의 모호성과 입시 과정의 불공정성, 교육의 신뢰성, 과도한 비용 지출, 합격률과 합격자 수 등 문제에 대해 로스쿨 도입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변협이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5년에 한 번 적합·부적합에 대한 평가만 공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내·외부 각계각층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무능력 강화와 교육 강화 등을 주요 지표로 평가된 25개의 로스쿨은 모두 수치화돼 순위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