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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채용비리 반성”
입력 2020.04.22 (17:52) 수정 2020.04.22 (20:22) 사회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범행 설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각 범죄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조 씨는 학교 재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했으며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고,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수차례 연습해서 소송서류를 위조했고 혼자 수행하는 '셀프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사실을 학교법인 이사장에 숨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판 중대범죄"라며 "조 씨의 행위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대상으로 전락했고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한 다른 응시자들을 공개 채용 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조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고 제3자까지 끌어들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나머지 부분이 무죄라고 해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고, 문제를 유출한 조 씨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조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위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조국 전 장관)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지만 양형에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역시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는데, 점검을 못 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채용비리 반성”
    • 입력 2020-04-22 17:52:01
    • 수정2020-04-22 20:22:54
    사회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범행 설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각 범죄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조 씨는 학교 재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했으며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고,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수차례 연습해서 소송서류를 위조했고 혼자 수행하는 '셀프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사실을 학교법인 이사장에 숨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판 중대범죄"라며 "조 씨의 행위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대상으로 전락했고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한 다른 응시자들을 공개 채용 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조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고 제3자까지 끌어들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나머지 부분이 무죄라고 해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고, 문제를 유출한 조 씨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조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위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조국 전 장관)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지만 양형에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역시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는데, 점검을 못 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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