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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정 ‘전국민지급’ 합의했다면 수정안 빨리 제출해달라”
입력 2020.04.22 (17:52) 수정 2020.04.22 (19:44) 정치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여당의 방침과 관련해 "주장에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차 추경을 하려면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60조 원 국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말이 되면 7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없어 당국도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측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합당 “당정 ‘전국민지급’ 합의했다면 수정안 빨리 제출해달라”
    • 입력 2020-04-22 17:52:01
    • 수정2020-04-22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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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여당의 방침과 관련해 "주장에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차 추경을 하려면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60조 원 국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말이 되면 7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없어 당국도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측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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