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뭘로 받을까…“재난지원금, 공생의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에 반응하면서 한시적 생활자금이며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방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한 경기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용카드나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거나 선불카드를 만들어 받으면 됩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지급 금액은 제각각입니다.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부터 9만 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리고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최소 14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특이한 시군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시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공무원을 지원대상에서 빼고 주민의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형태도 다른 시군과 달리 지급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으로 가 보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는 아직 지급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최종안에 따라 지급 일정과 형태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추경안이 최근에 확정됐고 이마저도 정부와 여야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다 보니 지급대상이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못 써요?"

이런 가운데 인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구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천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인천e음'을 지급한 다른 구와 달리 종이 형태의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안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도 "동구에서만 지내는 게 아닌데 불편하다",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건넸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에 도움"

이 같은 불평은 동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에서 생각하는 지향점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동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어려운 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지급 형태별 장단점 있어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 어떤 형태로 받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지급 형태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든 허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뒤에 여행 등 다른 지역에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해당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식당과 슈퍼마켓, 커피숍, 잡화점, 이발소, 미용실, 잡화점 등은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쓸 수 없지만 내 이웃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지요?

또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유용합니다. 인천 동구의 사례를 보듯이 말이죠. 또 시장 상인들도 신용카드 등도 받지만, 상품권을 받아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에 충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 사용하는 데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거주지 안에서 허용된 상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공생의 시작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쓰는 사람도 도움을 받고, 재난지원금이 쓰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선심성 행정', '퍼주기'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와 성과를 생각한다면 쉽게 '비아냥거릴'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