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지키고 만든다…10조 원 고용패키지 가동

입력 2020.04.22 (21:01) 수정 2020.04.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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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최대한 늘리고, 지키겠다는 내용 담은 정부 종합 대책,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지금까지 나온 두번의 대책들.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원망도 나옵니다.

좋은 정책 쏟아져도 속도가 못 따라가면 무슨 의미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먼저 경제의 골든타임 지켜내기 위한 정부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

정부가 모두 90조 원 자금 풀어 '일자리 지키기' 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업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카드 꺼냈는데, 1929년 세계대공황 때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 재원 마련을 위해서 51년 만에 '3차 추경'도 추진합니다.

​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완화해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 삭감에 합의할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지원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석 달 동안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약 93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도 나왔습니다.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IT분야 청년 일자리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고용안정대책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286만 명, 예산도 10조 천억 원 규모로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8천억 원은 바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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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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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자리 지키고 만든다…10조 원 고용패키지 가동
    • 입력 2020-04-22 21:05:05
    • 수정2020-04-22 22:25:01
    뉴스 9
[앵커]

일자리 최대한 늘리고, 지키겠다는 내용 담은 정부 종합 대책,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지금까지 나온 두번의 대책들.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원망도 나옵니다.

좋은 정책 쏟아져도 속도가 못 따라가면 무슨 의미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먼저 경제의 골든타임 지켜내기 위한 정부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

정부가 모두 90조 원 자금 풀어 '일자리 지키기' 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업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카드 꺼냈는데, 1929년 세계대공황 때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 재원 마련을 위해서 51년 만에 '3차 추경'도 추진합니다.

​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완화해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 삭감에 합의할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지원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석 달 동안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약 93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도 나왔습니다.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IT분야 청년 일자리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고용안정대책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286만 명, 예산도 10조 천억 원 규모로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8천억 원은 바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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