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필요”…관건은 속도

[앵커]

그러면 오늘(22일) 나온 대책 얼마나 효과 있을지, 보완해야 할 건 없는지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기자]

네, 대체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좀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사업에 예산 나누기보다 피해 업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 늘리는 게 낫지 않았냐는 겁니다.

또 청년 일자리 만든다 했는데 대부분이 최대 6개월 단기거든요.

노인 공공일자리처럼 숫자만 늘리고 효과는 적을 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기자]

네, 기간산업은 경제 버팀목인데 무너지면 회복이 힘들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조선같은경우 몇 년 전에 수주한 물량을 만드는데 코로나19 타격이 과연 크냐 오히려 항공, 해운 이런 업종 지원을 더 늘리는게 좋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대책, 어쨌든 중요한건 속도인데, 언제쯤 실행됩니까?

[기자]

사실 대부분 대책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한테 매달 50만원씩 석달 준다는거나, 단기 일자리 마련한다는것도 당장 돈이 없어서 3차 추경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6월 초나 추경안을 발표할거다 정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법이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루가 급해 긴급지원하겟다는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때를 놓치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2차 추경도 아직인데, 3차 추경을 얘기하는 상황인데 규모가 어느정도나 될까요?

[기자]

네, 고용대책 중 9조 3천억 원에, 1차 추경 때 못한 세입경정 해야하고 재난지원금 100% 다 준다하면 3~4조 원 더 들거든요.

이것만도 15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이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까지 한꺼번에 담겠다 해서 상당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적자국채, 또 재정건전성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요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인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죠.

[기자]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만 봐도 달러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데 거긴 해고가 쉽고 월세 내는 가구가 많으니 대대적인 부양책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낮으니 곳간을 더 풀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우린 앞으로 복지에 써야 할 돈 많으니 빚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앵커]

오늘(22일)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분야를 얘기하며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이밖에 홍남기 부총리는 SOC, 사회안전망을 메꿀 수 있는 사회적 뉴딜 등도 언급했는데요,

이것도 다음 달은 지나야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