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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절충안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추진”…통합당 “글쎄”
입력 2020.04.22 (21:10) 수정 2020.04.23 (13: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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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 견디지 못하고 사무실 문 닫은 이헌건 씨.

폐업날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된 은행원들 눈물의 비디오 기억하실텐데요.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누군가는 알려야 하기에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컴컴한 사무실 문 닫고 나섰지만 그래도 더 좋은 날 올 거라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생각이 달랐던 정부와 여당.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 뒤에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부터 한목소리를 내라는 야당 지적에, 결국 정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정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포함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오늘(22일) 당정 합의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다시 통합당으로 넘어간 셈인데, 통합당은 일단 예산 수정안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제가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오늘(22일)도 불발됐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당정 절충안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추진”…통합당 “글쎄”
    • 입력 2020-04-22 21:13:50
    • 수정2020-04-23 13:07:20
    뉴스 9
[앵커]

코로나19 여파 견디지 못하고 사무실 문 닫은 이헌건 씨.

폐업날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된 은행원들 눈물의 비디오 기억하실텐데요.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누군가는 알려야 하기에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컴컴한 사무실 문 닫고 나섰지만 그래도 더 좋은 날 올 거라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생각이 달랐던 정부와 여당.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 뒤에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부터 한목소리를 내라는 야당 지적에, 결국 정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정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포함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오늘(22일) 당정 합의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다시 통합당으로 넘어간 셈인데, 통합당은 일단 예산 수정안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제가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오늘(22일)도 불발됐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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