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관리 사각 놓인 ‘완공 뒤 폐건물’

입력 2020.04.22 (22:23) 수정 2020.04.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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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지는 물론 시 외곽 곳곳에서도 오랜동안 방치된 폐건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관리가 거의 안돼 유령이 나올 듯한 곳도 많은데 완공 뒤 폐건물은 뾰족한 처리대책이 없어 안전사고와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 K,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가 공포체험을 하다 시신이 발견된 폐 모텔입니다. 

출입문이 산산조각 나 있고, 입구에 설치한 통제선도 뜯겨 있습니다.

내부도 전혀 관리가 안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박종근/인근 주민 : "이런 걸 방치하니까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 남학생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고. 사고 났을 때도 앞에 현관문도 경찰들이 와서 (통제선) 붙여 놓고 잠가 놓고 했었다고요. 그것까지 다 때려 부순 거예요."]

10년 넘게 방치중이지만 철거도 어렵습니다.

[폐 모텔 건물주/음성변조 :  "내부를 뜯고 뭘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그때도 내부만 뜯어내는 데도 7백(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다 하려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난 2013년 폐교한 한민학교.

벽 곳곳에 낙서가 돼 있고 창문은 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이처럼 정문은 활짝 열려 있고 창문도 이렇게 곳곳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층 창문에는 소화기까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야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법인 재산이라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는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아직 학교법인이 해산된 상태도 아니고 법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 사업으로 해마다 10여 곳씩 재단장하고 있지만 완공 뒤 폐건물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다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는 용도에 맞게 사용허가까지 다 나버린 거니까."]

폐건물에 대한 관계 기관의 활용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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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관리 사각 놓인 ‘완공 뒤 폐건물’
    • 입력 2020-04-22 22:23:38
    • 수정2020-04-22 22:28:12
    뉴스9(대전)
[앵커] 도심지는 물론 시 외곽 곳곳에서도 오랜동안 방치된 폐건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관리가 거의 안돼 유령이 나올 듯한 곳도 많은데 완공 뒤 폐건물은 뾰족한 처리대책이 없어 안전사고와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 K,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가 공포체험을 하다 시신이 발견된 폐 모텔입니다.  출입문이 산산조각 나 있고, 입구에 설치한 통제선도 뜯겨 있습니다. 내부도 전혀 관리가 안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박종근/인근 주민 : "이런 걸 방치하니까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 남학생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고. 사고 났을 때도 앞에 현관문도 경찰들이 와서 (통제선) 붙여 놓고 잠가 놓고 했었다고요. 그것까지 다 때려 부순 거예요."] 10년 넘게 방치중이지만 철거도 어렵습니다. [폐 모텔 건물주/음성변조 :  "내부를 뜯고 뭘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그때도 내부만 뜯어내는 데도 7백(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다 하려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난 2013년 폐교한 한민학교. 벽 곳곳에 낙서가 돼 있고 창문은 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이처럼 정문은 활짝 열려 있고 창문도 이렇게 곳곳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층 창문에는 소화기까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야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법인 재산이라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는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아직 학교법인이 해산된 상태도 아니고 법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 사업으로 해마다 10여 곳씩 재단장하고 있지만 완공 뒤 폐건물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다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는 용도에 맞게 사용허가까지 다 나버린 거니까."] 폐건물에 대한 관계 기관의 활용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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