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당정 절충안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추진”…통합당 “글쎄”
입력 2020.04.23 (06:08) 수정 2020.04.23 (06:16)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자영업자들의 이런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주자는 게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여야와 정부가 이른바 핑퐁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여전히 두고보자는 입장인데,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부터 한 목소리를 내라는 야당 지적에, 결국 정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정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포함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어제 당정 합의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다시 통합당으로 넘어간 셈인데, 통합당은 일단 예산 수정안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제가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 수정안을 내라는 건 '시간끌기'라고 맞섰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황.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당정 절충안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추진”…통합당 “글쎄”
    • 입력 2020-04-23 06:08:34
    • 수정2020-04-23 06:16:00
    뉴스광장 1부
[앵커]

자영업자들의 이런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주자는 게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여야와 정부가 이른바 핑퐁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여전히 두고보자는 입장인데,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부터 한 목소리를 내라는 야당 지적에, 결국 정부,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정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포함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어제 당정 합의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다시 통합당으로 넘어간 셈인데, 통합당은 일단 예산 수정안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제가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 수정안을 내라는 건 '시간끌기'라고 맞섰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황.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코로나19 팩트체크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