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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등 기간산업에 ‘조건부’ 긴급 수혈… 40조 기금조성
입력 2020.04.23 (07:04) 수정 2020.04.23 (08: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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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이 위기를 넘기고 잘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안정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유동성 지원을 더 늘리고, 항공 등 7개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

수출은 물론 일자리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들입니다.

규모는 최대 40조 원.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대출, 지급보증, 자본 확충 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만 지원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고용 유지는 물론 고액연봉이나 주주 배당 제한 등입니다.

특히 정상화 뒤에 생긴 이익은 일정부분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미국과 유럽도 도입한 조건들을 우리도 제시한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

또 20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를 만들어 신용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기업어음도 매입합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공급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비은행 금융권이나 기업들에게 추가적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댈 한은과 운영 주체가 될 산은 등 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자금이 빨리 소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 원 확대하고, 예비비 4조 4천억 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긴급한 사안은 먼저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의 항공사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항공 등 기간산업에 ‘조건부’ 긴급 수혈… 40조 기금조성
    • 입력 2020-04-23 07:06:12
    • 수정2020-04-23 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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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이 위기를 넘기고 잘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안정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유동성 지원을 더 늘리고, 항공 등 7개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

수출은 물론 일자리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들입니다.

규모는 최대 40조 원.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대출, 지급보증, 자본 확충 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만 지원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고용 유지는 물론 고액연봉이나 주주 배당 제한 등입니다.

특히 정상화 뒤에 생긴 이익은 일정부분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미국과 유럽도 도입한 조건들을 우리도 제시한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

또 20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를 만들어 신용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기업어음도 매입합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공급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비은행 금융권이나 기업들에게 추가적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댈 한은과 운영 주체가 될 산은 등 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자금이 빨리 소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 원 확대하고, 예비비 4조 4천억 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긴급한 사안은 먼저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의 항공사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