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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멈춰선 경제, 일자리 지키기
입력 2020.04.23 (07:43) 수정 2020.04.23 (08: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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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급 첫날에만 도민절반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깁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의 경제가 멈춰서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기업과 가계즉 가정 경제를 살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일자리 지키깁니다.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대책도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됐습니다.

일단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가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 유동성 지원도 35조원 늘립니다. 기업 지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 총량을 유지해야 하고, 임직원 보수 인상이나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기업 이익 공유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반대도 있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직접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 이른바 한국판 뉴딜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도 무급휴직자까지 확대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집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처럼 현장의 집행 과정에서 지체가 생겨선 안됩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법 개정과 추경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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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멈춰선 경제, 일자리 지키기
    • 입력 2020-04-23 07:44:43
    • 수정2020-04-23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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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급 첫날에만 도민절반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깁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의 경제가 멈춰서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기업과 가계즉 가정 경제를 살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일자리 지키깁니다.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대책도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됐습니다.

일단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가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 유동성 지원도 35조원 늘립니다. 기업 지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 총량을 유지해야 하고, 임직원 보수 인상이나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기업 이익 공유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반대도 있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직접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 이른바 한국판 뉴딜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도 무급휴직자까지 확대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집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처럼 현장의 집행 과정에서 지체가 생겨선 안됩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법 개정과 추경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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